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내각' 구상이 쏟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가 '안보ㆍ경제 위기관리 내각',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안보ㆍ경제 전문 관리내각'을 제안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부겸ㆍ최규식 의원이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국정과제 처리에 협력해 준다면 여야 대표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모두 말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여야와 청와대의 구상은 출발점과 지향점이 크게 다르다. 여야의 '관리내각' '거국내각' 제안은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소극적 주문이다. 그 동안의 성적으로 보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새로 일을 벌이지 말고 당면 현안에나 매달려 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달리 청와대의 '협의 용의'에서는 그 동안의 실패 책임을 희석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여야를 유인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내용상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통하며, 그것이 '면피용'이라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렀다. 한나라당 포위를 겨냥한 다양한 정계개편 구상과 관련, 노 대통령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반격의 기미도 보인다.
이런 식의 '거국내각' '관리내각' 논의는 낭비다. 여야의 제안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대단한 게 아니다. 국가경영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상황 악화를 막는 데나 애쓰라,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선거라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아집과 독선에 물들지 않은 중립적 정부 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쉽지 않다. 노 대통령은 눈뜨고 집안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는 '수석당원'이자 퇴임 후 '적과의 싸움'까지 다짐할 정도로 정치열의가 식지 않았다.
그러니 중립적 정부 운용은 난망이다. 대통령제 정부에서 여야의 권한ㆍ책임 분담이 어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반면 따로 중립내각을 구성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립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모든 게 노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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