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동맹 큰 기조 변화 없을 것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는 이라크 전에 기인한 것이다. 이라크 전을 주도한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 경질은 이런 맥락이다. 때문에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계속 기용은 대 한국,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관계나 한미동맹은 큰 기조의 변화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미국의 대외군사전략 기조 역시 금방 바뀔 가능성은 없다. 다만 럼스펠드 장관의 교체로 전시작전통제권 시기 등에서 다소 조정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외교적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조정 압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전을 심판한 중간선거 성격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은 일방적 군사행동을 취하기 보다 다자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유지군(PKO) 등을 통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를 원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자국산업 및 노동자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꼼꼼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이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北에 화해 제스처 취할 가능성
민주당의 예상보다 큰 승리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예산권을 잡고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던 인사들이 대북정책을 좌우할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상원 외교ㆍ국방위원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대화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일단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렴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면피성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도 예상됐지만 민주당 승리로 그 가능성은 낮아졌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나 콜린 파월,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 공화당 출신 인사가 조정관에 임명돼 북한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국은 대화과정에서 일단 북한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오판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역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 공화당과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북핵 폐기라는 목표는 같다. 북한이 아무리 불량국가라도 대화의 기회는 줘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담판 과정에서 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중시하는 인권가치가 강조돼, 대북 인권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 김창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6者내 '북핵 폐기' 논의 유지
민주당의 상ㆍ하원 장악으로 부시 행정부도 외교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게 분명하다. 군비태세나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정을 검토하며 지금보다는 각종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도 재검토를 시작할 것이고,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북미 직접대화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 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남은 2년 동안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을 병행하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미 양자회담의 경우 6자회담 틀 혹은 별개의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에서는 핵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길텐데,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이겼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폐기 관련 입장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폐기의 대가와 보상이 6자회담 9ㆍ19 성명의 틀을 벗어난 범위에서 논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2년 이상 길고 지루한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힐러리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6자회담 틀을 최대한 활용,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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