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9일 출자총액제도의 대안으로 공정위가 마련한 재벌 계열사간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20여개 중핵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첫 공식 회의인 만큼 다음주 까지는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다 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20여개 중핵기업에 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자산의 25%이상을 타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총제를 유지하는 한편,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은 A사→B사→C사→A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칙으로서 가공자산을 만들어 총수지배권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권 위원장은 8일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커다란 이견이 없지만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부분에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도 관계부처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었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전까지는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예정인 출자총액제도의 대안으로 마련한 재벌 계열사간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20여개 중핵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났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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