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내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지금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보다 20~30% 인하하고 송파와 검단, 파주 등 3기 신도시의 주택 분양을 6개월~1년 정도 앞당겨 이르면 2008년 말부터 청약을 받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주택가격 급등이 일부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에 기인한 만큼,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최대 30%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제척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단축해,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와 인천 검단 신도시를 이르면 2008년말 일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이미 밝힌 1,500만평 추가공급 대상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400만평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분야 대책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시행 전에 발표할 경우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내주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콜금리 동결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임에 따라 11월 콜금리 목표를 연 4.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그러나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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