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규제 강행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8일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새 규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차라리 기존 출총제를 그대로 놔두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은 "공정위가 경제단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며 국가경제를 이끌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처럼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공정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 부회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의 긍정적인 면도 보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마인드 변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위의 방안처럼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총제를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해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현재 14개 중 5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순환출자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기존 출총제에 순환출자 금지까지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재계 측 불만이다.
이럴 경우 삼성 7개사, 현대차 5개사, SKㆍ롯데ㆍ금호아시아나ㆍ두산 3개사, 한화 2개사 등이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 순환출자 규제 기업도 59개에 이른다.
모 그룹의 관계자는 "기업 고유의 경영 및 지배구조 특성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최근 공정위를 보면 밥그릇을 지키려고 새 규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공정위가 순환출자 도입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잘 안되자 편법을 쓰고 있다"며 "출총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은근 슬쩍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을 더욱 옥죄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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