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면서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력의 단맛을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떴다방’식 ‘한탕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다음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며 “(정계개편을)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하고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면서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서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와 관련해 “정책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공 부문 후분양제 적용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회 내에 ‘부동산대책특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또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까닭은 현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서와 쓸데없는 규제 때문”이라며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규제개혁위’를 국회로 옮겨야 속 시원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한ㆍ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무효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기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꺼린다면 국제사회 불신과 한ㆍ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라며 “다만 PSI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근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국군포로 송환, 북한 인권문제 등을 대북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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