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면서 헐값매각 의혹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정책판단의 단순 오류가 아니라 불법 행위란 규정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당시 금융당국 인사 2, 3명의 영장도 같은 차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규명은 론스타 임원 3명의 영장발부에 좌우된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다음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의 일문일답.
-이 전 행장 구속이 ‘사필귀정’인가.
“그렇다. 영장 단계지만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냐, 오류냐, 불법이냐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성격 규정이 있었다고 본다.”
-이 전 행장 혐의사실에 금융당국 외에 론스타의 배임 공모도 적시했나.
“예민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공모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 -복수의 금융당국자에 대한 주말 영장청구를 시사했는데.
“두어 명 있을 거다.”
-이들은 이 전 행장과 배임혐의 공범인가.
“그런 분도 있고, 다른 혐의인 분도 있다.”
-금융감독ㆍ승인기관 관계자들이 배임의 공범이 가능한가. “앞으로 수사 계획을 말하라는 것인가.”
-관심가는 데가 추가 로비인데, 윗선인 정ㆍ관계 인사 수사는. “수사 중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소환했나.
“참고인은 공개 안 한다. 아직 부르진 않았다.”
-론스타 임원 3명 영장 재청구한 것이 다시 기각될 경우 대책은.
“증거자료 보완해 세 번째로 영장 청구하는 등 필요한 법률 절차를 취하겠다.”
-론스타는 압력에 의해 외환카드 인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외환은행을 인수할 정도의 사모펀드에 대한민국 기관이나 정부가 무슨 압력을 행사하나,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수사 일정은. “가급적 이 달 말까지 정리하려 한다. 12월은 편히 살아야 안 되겠나.”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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