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통합신당론’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자 “현실성이 없는 개헌론을 다시 들고나온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문제”라는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 일정으로 보나 국회 의석수로 보나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을 들고 나온 배경을 두고 “열세에 놓인 여당이 대선 정국의 판을 흔들어보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대표는 개헌 명분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정치안정과 정치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마침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 겹치는 이번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다. 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도 조만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 문제를 본격 제기할 방침이어서 여당 지도부가 개헌론 점화 시도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당이 이처럼 개헌론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헌론을 둘러싸고 야당 대선주자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주장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정ㆍ부통령제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을 개헌 정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당이 개헌론을 정계개편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개헌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내년 초부터 대선 정국이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개헌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불과 두세 달 사이에 개헌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석 분포상으로도 개헌이 어렵다. 개헌 저지선인 원내의석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현 시점의 개헌 논의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개헌을 빌미로 정계개편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공격했다.
또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세력 경쟁을 벌이는 우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결집해 개헌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개헌론을 계속 제기할 경우 국가적 논쟁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많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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