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 3명의 체포ㆍ구속영장이 8일 새벽 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이 영장 문제를 두고 극한 대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국적이 미국이고 피의자들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실제로 체포하기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미국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청구서에 '범죄인 인도 청구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기재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3년 11월 허위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구금해서 조사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금명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채 기획관은 "2, 3명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금융감독ㆍ승인 기관 관계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이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해 외환은행 및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과정에 변 전 국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당사자들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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