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론'이다. 대통령(5년)과 국회의원(4년)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자꾸 엇갈리다 보니, 지방선거까지 합치면 국가적 낭비가 심하고 정치안정도 어렵다. 그러니 대통령의 임기 조항만 살짝 건드려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헌법이 고정불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의 개헌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적절한 논의 시점이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김 대표의 말이 전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시기만의 문제도 아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비교적 유력하게 논의돼 온 것은 사실이다. 임기 통일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에 맞추는 게 편하고, 단임제는 임기 후반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아 책임정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중임된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담보할 방안 또한 없다. 더욱이 김 대표의 언급처럼 '정ㆍ부통령제'까지 함께 검토할 요량이라면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문제 등이 얽혀 들어 '원 포인트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당 대표의 주장에서 말 그대로의 개헌보다는 어떻게든 현재의 정치 의제를 바꾸고, 정치 지형의 변화를 꾀하자는 마음가짐을 읽게 된다. 그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 마감을 제안, 정계개편에 무게를 실은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룰 뿐이다.
혹독한 국민 심판을 받은 여당의 대표가 그러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의 현안이 너무 무겁다. 북한 핵 문제와 부동산가격 급등, 회생 잠재력까지 흔들리는 경기불안 등 국민의 눈길이 쏠린 과제가 많다. 그래도 꼭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1년 남짓 남은 내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쪽이 훨씬 떳떳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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