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활 타오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해법은 무엇인가?
신도시 분양가 인하 유도방안을 골자로 하는 11ㆍ3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지면서 정부가 내주 초 내놓을 추가적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민층 실수요자들까지 아파트 매수세에 가담해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히려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급등이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진다'고 걱정하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시장에 신뢰를 보여주는 정책 제시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8ㆍ31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 3ㆍ30대책은 보완판이라고 거듭 주장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비책을 내놓아도 심리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에 진행중인 국민임대 아파트와 민간업체 공급 물량을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중인 공급 확대 등 각종 대책을 일정대로 착실하게 진행하면 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진정될 수 있다는 것.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현재 가격 상승은 3~4년간 주택 가격 상승이 없었던 지역에서 누적된 상승 요인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대책의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대책의 경우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수도권 요지에 계획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지금처럼 몇 개월 시차를 두고 간헐적으로 발표해 봐야 해당지역의 집값만 들썩거리게 할뿐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신도시 발표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는 거치기간을 없앤 담보대출이나 담보대출 총량제 등 금융규제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한들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신도시 200개에 해당하는 550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진 대표는 "5대 신도시 등 경기도 지역 평준화 실시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강남으로 몰리면서 2001년 '강남발 집값 급등'이 시작됐다"며 "교육 인프라가 집값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만큼 강북과 수도권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ㆍ특목고 등 우수한 학교를 많이 유치하면 강남 쏠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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