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7일로 예정된 론스타 관련 영장실질심사가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검찰이 문구 하나 고치지 않고 재청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 2명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뤄진다.
법원이 6일 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강경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다. 하지만 양 측의 자존심 경쟁이 촉발된 것은 론스타 경영진 3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 기각이었다는 점에서 ‘본선 게임’은 7일 열리는 영장 재심사로 봐야 한다.
이미 검찰과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됐던 론스타 경영진의 죄질, 이득액, 관여 정도 등을 놓고 날카로운 장외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감자설 허위 유포가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 강조했던 터라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을 상대로 수사미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은 이미 전국 모든 검찰청에 최근 3년 간 법원의 영장 기각 사례와 발부 사례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자의적 판단 없이 법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일 만큼 패였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원이 또 다시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두 기관의 갈등은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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