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인하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일“현재 정부가 분양가 인하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아파트도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선 공공택지 우선 공급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업체 스스로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아파트처럼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 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준 강제적 방안의 도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공공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지나치게 높아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내 일각에서도 “시장질서에 반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반대의견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공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한 11ㆍ3 대책의 구체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가 되겠지만 대체로 다음주 초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신도시 등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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