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시정연설/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후 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지속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북측에 핵 폐기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 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신속히 폐기해야 하며, 핵 폐기만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회담의 진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조속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목표 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만 253개이며, 이 가운데는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생 법안들이 지체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게 된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차별시정기구의 설치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사행산업의 총량적 관리 방안 검토 ▦교원 정책의 전반적 개선 및 교원평가제의 일반화 ▦예방위주의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