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북한 핵 위협 과장론이다. 노 대통령은 그제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한 핵 실험 이후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보위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 핵 실험으로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말도 맞는 얘기다.
남북 군사대치 구조상 한반도 주변에서의 작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계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발언이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북핵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핵 실험 이후 고조된 국민의 불안은 북한 핵 위협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실상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전 경고와 달리, 북핵 실험 이후 이렇다 할 응징조치 하나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태도를 바꾸는 정부를 미더워 할 국민이나 외국투자자는 없다.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들이 논란을 부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틀리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은 설득력이 약하다.
임기 말이 다가오도록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유감이다. 아무리 지식이 깊고 논리가 정연하다 해도 국민 다수가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노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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