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집값 안정 방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다. 이는 고분양가가 최근의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판교 중대형 주택의 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서고 은평 뉴타운이 최고 1,532만원, 파주 한라비발디가 1,297만원의 행진을 벌이면서 인근 지역 집값을 들쑤셨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정부를 이를 위해 우선 신도시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조정은 쉽게 말해 한정된 토지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고밀도 개발에는 주거여건의 악화와 난개발 등 단점도 있지만 공급량을 늘려 전반적인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은 주거여건보다는 가격 인하가 급선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인 셈이다.
공공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분담 방안도 분양가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 판교 등 지금까지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택지지구 안팎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거의 대부분 건설업체가 부담해왔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난달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 등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기발시설 비용으로 사용됐고 이는 분양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반시설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판교 등 기타 지역 입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번 방안에는 또, 규제 완화와 각종 부담금 축소를 통해 기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민간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언급한 도심지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중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민간택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는 원론적인 방안만 발표됐다. 당초 주택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구체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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