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연일 폭등을 거듭하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집값 안정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신도시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용적률ㆍ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전ㆍ월세 대책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이 전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로 미뤘다. 굉장한 대책이 나올 것처럼 소란을 피웠으나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
내막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 방안이 심각하게 검토됐다가 막판에 빠졌고, 정부가 택지지구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전액 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후퇴했다.
10월 한 달에만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들끓는 부동산시장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출 증가액을 은행별로 할당하는 총량규제는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초법적인 규제다. 결과적으로 무산됐지만 이런 방안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시장의 지지를 받겠지만 특정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나라가 부담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
8ㆍ31 부동산대책에 포함돼 내년부터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 허겁지겁 대책을 만들었다가 문제점이 드러나자 막판에 취소, 축소하는 모양새는 즉흥적으로 신도시 얘기를 꺼냈다가 화를 부른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발표대로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면 주택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지켜봐야 한다. 반면 다세대ㆍ다가구 건축기준 완화는 단기적인 전ㆍ월세 공급 효과보다 장기적인 난개발의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차라리 뉴타운이나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낫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안심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혼란을 부를까 국민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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