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원평가, 의연하게 받으라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내용대로라면 2008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들이 3년을 주기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번 교육부의 입법예고 조치는 그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교원평가제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에만 몰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된 소위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내용을 놓고 교직단체들은 '졸속강행처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 단체들은 단지 직무연수로 끝나는 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해당 교원의 연봉이나 승진 등과 연계하는 강력한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결과의 활용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향후 평가가 도입되고 나면 과연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얻는 것과 잃는 것, 기대했던 긍정적 변화와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손익 계산서가 불투명하기에 던지는 질문이다.

물론 교직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학교현장에 시범실시가 용이치 않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교원평가를 실시한 해외 여러 나라들의 교육현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분석과 그 같은 결과가 우리 학교사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미흡해 보인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조차 미흡한 점들은 향후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이란 답을 내놓고 있지만 만약 교원평가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우리네 교직 사회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6년간 끌어온 교원평가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소모적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더구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번번이 무산되고 공청회를 방해한 전교조 회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란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학교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 올 교원평가제를, 짧은 기간에 진행된 몇몇 연구 결과와 1차 2차에 걸친 7개월 남짓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기엔 성급함이 드러나보인다.

더구나 시범운영 대상이 된 학교들은 자의건 타의건 교원평가에 우호적인 집단이란 점에서 그 평가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학교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에 특별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처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67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500개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수적인 확대보다 표집의 대표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제 교원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까지에는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 남았다. 언급한 대로 교원평가가 아직은 많은 부분 점검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원천적 검토를 요구할 단계는 지났다. 차라리 의연하게 평가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존경받는 교원의 모습이 요구되는 때이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