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조세정책 위주의 현행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어온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사실상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자는 큰 흐름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요ㆍ공급의 차원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강남권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나은 교육 여건이 큰 요인”이라며 “교육정책과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선 일부 이견도 드러났다. 김동철 의원은 “강남과 분당 같은 곳은 용적률을 500%로 높이더라도 고급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득은 환수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하듯이 강남을 적대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경기진작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면 부동산 가격만 더 오른다”고 반론을 폈다.
우리당은 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 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 의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에 적용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차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제도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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