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검단지역 등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를 평당 분양가 800만원 이하의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분양가 제한 조치는 파주 운정지구의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집값의 연쇄상승 현상 차단과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신도시 개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중시해 검단 등 신도시 아파트를 평당 800만원 이하의 저가로 분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분양가 제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중”이라며 “지금은 주택의 질이나 거주 환경보다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정부가 분양가 제한이란 극약처방을 검토중인 것은 최근 고분양가 행진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 실패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판교 중대형 주택의 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어서고 은평 뉴타운, 파주 한라비발디의 분양가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그 동안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장밋빛 예측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 강ㆍ남북 및 수도권지역 집값은 오히려 이상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불신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검단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지역 집값이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서민들 사이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상당기간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당 800만원 이하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검단지역의 집값은 평당 700만원 안팎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평당 1,500만원선으로 점쳐지던 분양가가 1,800만원까지 뛰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정부 의지가 현실화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분양가 인하 및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건교부도 이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 및 검증 방법, 시행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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