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수도권 연간 30만 가구 건설'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까지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1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수도권 누적 주택건설실적(사업 인허가 기준)은 9만5,19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9월 누적실적(10만9,877가구)에 비해 13.7%나 줄어든 규모다. 특히 주택공급량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7만8,727가구에 불과해 작년 9월말(9만9,141가구)보다 20.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작년 8ㆍ31대책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향후 5년간(2006~2010년) 수도권 연간 주택 30만가구 건설' 목표는 첫 해부터 무산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3개월동안 매달 6만~7만가구씩 총 2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건교부는 연말 집중적인 주택 공급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목표달성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작년 말에도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주택공급에 나섰지만, 주택건설실적은 9월말(10만2,501가구)보다 9만5,400가구가 늘어난 19만7,901가구 달성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남은 4년의 목표 달성도 불확실해 보인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파주 및 인천 검단 신도시 추가 개발 발표에 나선 것도 신도시라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이는 8ㆍ31 대책의 주택공급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신도시 용적률 확대를 모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교부는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27일 파주ㆍ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당시에도, '5년간 연간 30만호 공급'약속 이행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8년 이후에는 공급규모를 연간 35만가구 안팎으로 늘리겠다는 새로운 목표까지 내놓았다.
건교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현재 수도권내 공급 가능한 주택(24만 가구)외에 ▦공공택지공급을 확대해 5만 가구를 늘리고 ▦민간부문 공급 촉진책으로 1만가구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1년(30만4,000가구)과 2002년(37만6,000가구)에만 30만가구를 넘었을 뿐 2003년 29만7,000가구, 2004년 20만 6,000가구, 2005년 19만8,000가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의 활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 돼 활발한 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탄력요인이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8ㆍ31 대책의 한 축인 주택공급확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추가 택지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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