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들이 또다시 임용고시 거부 투쟁을 입에 담게 된 현실은 딱하다. 내년 초등교원 평균 임용률이 1.47대 1이라고 하지만 지역별로는 3~4대 1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니 졸업이 곧 임용임을 믿어 온 교대생들로서는 낭패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수요가 빤한데 교원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 교육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차적 책임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수급정책 마련에 실패한 교육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먹구구식 교원수급정책이 문제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1990년 심각한 교원 적체로 국·공립 사대 우선임용제도가 폐지되면서 파동이 일었고, 2000년 전후엔 정년 단축으로 교원이 부족해지자 초빙기간제, 교대 특별편입제 확대 등 땜질식 교원 증원책들이 졸속 시행됐다.
지금의 교원 초과현상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불황과 직업선호도 변화에 따른 이·퇴직 교원 감소, 도·농간 인구불균형 심화 등을 예측해 미리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탓이다.
그렇다 해도 교대생들이 임용고시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의 교원수급 시스템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일 뿐더러, 사회 모든 분야가 극심한 취업난과 경쟁을 겪는 마당에 자기들만 제외시켜 달라는 이기적 행태로 보일 수 있다.
'관행'을 믿어 온 당사자들로서야 억울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법으로 임관이 보장된 사관생도 등과 달리 교대생은 엄연히 경쟁시험을 거쳐 교직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 점에서도 온당치 않다.
지금으로선 한시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외에는 묘안이 없다.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임용정원을 최대한 늘려 교대생들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되, 초과교원을 다양한 형태의 전담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차제에 제대로 된 중ㆍ장기 교원수급시스템을 확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교대도 더 이상 관행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과 정원축소 등에 적극 협력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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