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 신규 임용 초등교원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자 ‘예비교사’인 교대생들이 집단으로 임용시험 거부를 결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대생들은 임용계획이 전면 수정되지 않는 한 임용시험을 거부한다는 움직임이어서 ‘초등교원 임용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는 2일 “서울ㆍ제주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가 투표 등을 통해 19일로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대생들의 임용시험 거부 결의는 처음이다. 협의회는 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전국교대생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중ㆍ장기 교원양성연수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대생들의 집단행동 결의는 지난해에 비해 부쩍 줄어든 신규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발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6개 시ㆍ도교육청의 내년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총 4,33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6,585명의 66% 수준이다. 한 해 교대 졸업생(6,0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모집인원이 많았던 2004년(9,395명)과 비교할 때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에 비해 모집인원을 3분의 1가량 줄여 550명을 뽑기로 했던 경기교육청의 경우 교대생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자 200명을 늘려 750명을 선발하기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교원 감축은 당연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입학정원 외에 학사편입자 수도 줄이는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용계획을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다가 느닷없이 임용교사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수급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교대생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교원정원 감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교사가 되려는 교대생들의 꿈을 꺾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는 교대생들의 임용시험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거부 학생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대 총장들을 통해 3일 마감하는 원서접수와 시험 응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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