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美·中·日 전문가 의견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도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철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 압력을 행사했다. 중국은 나아가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북한에 대해 확실한 제안을 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중단 선언을 하거나 핵 프로그램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강압적 외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北·美모두 보다 강경한 자세 내세울 듯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전 국무부 한국과장)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북한이 국제적 압력을 비껴가기 위해 전술을 바꾼 결과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당사국들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또 다시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베이징 3자 회동에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어떤 실질적 타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일관된 정책이 없다. 미 정부 내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북 협상에서 어떤 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마도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에도 불구,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북미 양국 모두가 재개된 6자회담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

6자 재개가 핵긴장 완전 해소는 못해

스인홍(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19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유연성을 확대해왔다. 북한은 중국측 분노의 수위를 낮추고 중일간, 중미간 갈등의 요인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물론 대북 제재 수위도 북한의 우선적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 시점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핵을 보유하고 핵 무기를 발전시키겠다는 기본 구상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정책 유연성을 높이고, 제재 수위를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회담 재개가 핵 실험으로 야기된 국면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연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 오히려 중미, 중일간 이견을 증폭시켜, 이들 양자간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北은 어떤 식으로든 이득 얻으려 할 것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正夫) 게이오대 교수

예상 이상으로 빠른 외교가 전개됐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 후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답답한 상태였다. 북한의 회담 복귀는 유엔 결의에 따르는 행동이기도 해서 국제사회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우선 복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제재 실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던 미국과 일본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회담에 복귀할 경우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해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제재와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의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北, 제재 피하려 6者서 시간벌기 노려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도쿄대 교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한층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경제제재 강화와 무력제재 발동을 피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해 시간 벌기를 하는 쪽이 득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언제든지 핵 실험을 실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 한국, 러시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진전시키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 재개에 응했다. 6자회담의 성패는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자세를 보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