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연구개발(R&D) 예산과 은행대출 등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28%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올 7월 말 기준으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 468조1,000억원 중 대출된 338조원 가량을 제외한 129조3,000억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에서 조성된 총자금(총수신) 468조1,000억원의 27.6%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168조원을 투입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은 회생시키면서도 부실정도가 약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의 서민금융기관들은 퇴출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지방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 예금ㆍ보험과 자산운용사(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역외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돈 균형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라며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지방기업 회사채 매입 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 R&D예산, 산업기술인력, 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기업 홀대도 여전하다"면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가 R&D예산 중 73.8%가 수도권과 대덕지역에 배정됐고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 증가액의 70.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달청의 조달사업도 수도권 업체의 비중이 참여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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