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의 새 얼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란에 휩싸인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쪽에 방점이 찍힌 라인업이기 때문이다. ‘코드ㆍ오기 인사’라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적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가능케 한다.
가장 큰 관심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청문회에 쏠린다. 이 내정자가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그의 기용을 전형적인 코드ㆍ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정자가 2002년 대선 직전 한화그룹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당시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조차 “안타깝지만 솔직히 변호해주기 껄끄러운 부분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뚫고 나갈 만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의 기용이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시 통외통위에서 열릴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송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그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일선에서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회전문ㆍ코드 인사라는 점과 함께 미국측이 송 내정자 기용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이종석 통일장관과 함께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혼선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국정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승진 케이스인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본인의 자질과 능력 문제보다 최근 불거진 ‘간첩단 혐의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를 ‘간첩 사건’으로 규정한 김승규 원장의 교체 배경과 연관된 문제다. “청문회가 해외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의 과제 대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우리당의 한 정보위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탁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선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대대적인 후속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장관 내정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비리 등이 새로 드러나지 않는 한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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