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으로 외교ㆍ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새 외교ㆍ안보 라인의 면면이 드러났다. 소모적 이념ㆍ코드 논란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발탁을 기대했던 우리의 한숨을 자아낸다. 내정자들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코드 인사' 성격만 부각됐다. 북한 핵 실험 후에도 외교ㆍ안보 인식에 별 변화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문 모를 고집이 거듭 관철되는 모양새다.
최고지도자의 정책 기조가 거의 바뀌지 않은 가운데 정권 말기로 접어들기까지 했으니 선택의 폭이 좁으리란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이번 인선에 대한 실망은 덜어지지 않는다. 남은 1년이 정권에는 잔여 기간일 수도 있지만, 외교ㆍ안보에서는 실로 중차대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의 알선으로 사실상의 양자회담을 가진 북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막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현실은 우리 외교ㆍ안보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6자회담이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의 협상을 4개국이 참관ㆍ보증하는 구도를 띠고 있다지만, 그 동안 우리 외교ㆍ안보팀의 어정쩡한 자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관계자 외'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부적절한 과장법으로 동맹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당사자, '간첩 사건' 논란으로 표면화한 내부 갈등의 당사자, 일방적 대북 노선 견지자를 꼭 쓰겠다니 그 고집과 만용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당장 북한을 포함한 관계 당사자들의 오해와 신뢰의 동요가 걱정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란도 불을 보는 듯하다.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외교ㆍ안보 정책의 목표로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든다. 이 점에서는 현재의 대북 제재가 6자회담 불발이 아니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것이며, 6자회담은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로 가는 절차임을 명백히 한 미국과 일본의 셈법이 정확하다. 기본 셈법에 충실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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