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측 인사를 정조준함에 따라 외환은행의 재매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과의 재매각 협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론스타측 인사에 대한 검찰의 강수에 대해 론스타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론스타론서 불법적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제 펀드로서의 평판에 타격을 입게 돼 투자자 모집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론스타와 검찰의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재매각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론스타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은 크다. 반기마다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돼 6개월내 10% 초과 보유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이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위가 박탈돼 주식 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실효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또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 인수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재매각 과정은 전적으로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협상에 달렸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경우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오갈 경우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무한정 미룰 경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에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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