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동을 계기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동에서 북미간 대북 금융제재 해제에 관한 돌파구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3자회동은 어떤 계기로 이뤄졌나?
“중국 측 제안을 북미 양국이 수락해서 모이게 된 것이다. 중국 탕자쉬안 대북 특사의 방북 때(19일)부터 (3자회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이 내건 조건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북한이 그것을 수락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등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모종의 돌파구(break through)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안 한다는 조건 같은 것을 내건 것인가.
“양국 모두 회담 재개에 대해 각자 입장과 조건이 있는데, 3자회동에서 뭔가 합의가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3자회동에 대해) 언제 알았나.
“그 동안 미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해 왔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단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지난해 중단된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5차 2단계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회담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인가.
“참가국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는 어떻게 되는가.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는 어디까지나 안보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이고, 그것의 해지 여부는 앞으로의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문제가 논의되는가.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행방안이 마련되면 6자회담은 6차로 넘어간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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