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젯밤 북ㆍ미ㆍ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을 갖고 ‘편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반가운 뉴스다.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로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귀 전제조건으로 전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북한이 태도를 갑자기 바꾼 의도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이 가능하고 금융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하면 북미간 금융제재 해제 문제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다. 6자회담 교착에 최대 빌미가 됐던 이 문제에 돌파구가 열린다면 6자회담의 정상궤도 복귀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북한의 핵실험 전과 후의 협상 양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핵 군축 등의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회담은 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등으로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담 복귀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봉책으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해 9ㆍ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도 이제부터는 북한의 핵 폐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풀어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핵 문제가 꼬이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데는 미국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한 한 탓이 크다. 위조지폐와 인권문제 등을 불문에 부칠 수는 없겠지만 급한 현안들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어깨도 무겁다.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무력감을 털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땅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 흐트러진 남북관계를 재정비하는 일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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