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중국 3자 회동에서 이뤄진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상황 변화다. 6자회담 재개 이후의 상황과 북한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회담 재개 자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할 각 회원국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 1718호도 15조에서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제재 결의 내용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당장 6자회담 조기 재개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된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활동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보리 제재위는 대북 제재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 등을 논의,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 소식에 접하게 된 것이다.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에는 안보리 제재위의 최종 결론 도출에도 당초부터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 러시아의 입장 등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다만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에 당장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도 지금으로선 너무 성급한 추론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를 계속 실행에 옮길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 같은 제재 계속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합의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3국 비공식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도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31일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안보리 제재 결의의 핵심 내용인 핵 및 미사일 관련 물질의 이전을 막고 그와 관련된 금융지원을 끊는다는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회담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주요 관련국에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것을 요청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4일까지 각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방안 보고 의무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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