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美, 중간선거 의식… 中 외교입지 강화돼"
위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북한의 이 같은 수순은 핵 실험 전부터 구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을 무시하니 북한이 핵의 존재를 물증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 조치로 핵실험을 한 것 같다.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뒤 그것을 통해 6자회담에 나와 금융제재 해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이란 게 막판까지 가면 협상에 나오는 것이다. 당초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차라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도 이런 측면에서였다. 핵 실험 전에 비해 지위가 달라진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11월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몰리고 있어 대화로 풀어야 하는 국면이다. 비확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강하다.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로서는 중간선거 전에 6자 회담이 재개되는 게 좋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를 주도한 중국의 외교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반면 핵실험 후 역할을 하기 힘들었던 우리 정부도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당장 외교안보라인 교체 중이라 어려운 상황이다. 한달 정도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 입장을 조금 꺾고 나온 것이니 미국도 나름대로 북한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 잡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간선거가 변수다. 앞으로 주변 강국간 고위급 정치대화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한다.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6자와 동시에 北·美 양자회담 할 듯"
국제 제재가 구체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제재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대화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도 제재 일변도로만 가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미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는 것이다.
유의해서 볼 점은 중국이 주선을 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는 과정 속에 변형된 형태의 북미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중국이 주선하는 식이며 그 수순을 밟아 가는 것 같다.
다만 앞으로 대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당장의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대화 재개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게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푸는 옵션이 살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희망을 걸어야 한다.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北·美 서로 양보할 뜻 없어 낙관은 금물"
북한이 자금난과 금융 압박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판단해 미국에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이 요구하기 위한 장으로 삼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불투명한 만큼 대화 쪽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6자회담이 진전되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금융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핵 폐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고, 설사 의제로 삼더라도 하위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다. 대신 북한이 핵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체제 보장과 함께 다른 형태의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양보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핵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전망을 하기가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자칫하면 또다시 시간만 끌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낙인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회담장에서 평화적ㆍ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하고, 대북 협력사업을 재검토해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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