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자신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핵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만큼 회담에 나가도 할 말이 많다’는 자신감과,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와 남쪽의 대북지원 보류 등으로 체제 유지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 모두 북한의 회담 복귀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의 뜻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탕자쉬안(唐家琁) 중국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2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성격의 발언을 덧붙였지만 상당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과거처럼 ‘금융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식의 까다로운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북한은 이때부터 사실상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쳤던 것이다.
북한의 자신감은 핵 보유국이 됐다는 자체 판단 덕분으로 보인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강행한 뒤 미국의 제재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핵 보유국 대접을 받았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에 나가도 손해 볼 일이 없는 만큼 일단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회담에 복귀하고,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추가 핵실험 등 상황 악화조치의 경우 북한이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중국의 설득, 한국의 중재안을 언덕 삼아 회담 복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을 괜히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그 동안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회담에 나온다는 것은 그 만큼 미국을 압박할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회담 복귀에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 중국 은행들의 대북거래 중단 움직임, 북중 국경무역 화물검색 강화 등 북한 체제 유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었다. 또 식량 수급에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는 한국의 쌀ㆍ비료 지원 보류 정책도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껴 폭발하기 직전의 시점에 6자회담 복귀를 선택했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더 이상 밀어붙이다가는 골짜기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던 것이다. 또 핵문제를 북미 양자대화의 의제로 생각했던 만큼 미국이 조금이라도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였을 때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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