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연금공단 운영 '엉망'

‘허점투성이 연금공단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개혁을 서두르다니.’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확대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종용하는 동안 정작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을 교육 없이 일선에 배치해 놓는 등 연금공단의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공단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에 따르면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89개 지사의 연금급여팀 직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확신없이 업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다. 이는 2003년 같은 조사 때의 57.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평생동안 쏟아 부은 연금을 받기 위해, 혹은 사고를 당해 장애연금을 신청하려고 전화를 건 민원인에게 다수의 직원이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해왔던 셈이다. 또 대상자 중 47.4％는 ‘법령과 지침에 위반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금지급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잘못 처리된 업무는 대부분 처리 시효를 넘겨 수급권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며 “하지만 공단 차원의 실태조사나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손실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금급여팀 직원 중 연금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비율도 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직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교육을 단순히 선임자나 동료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와 공단의 직원 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액 국민이 낸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원 임금을 주는 연금공단 각 지사의 상담원들의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7건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중 상담수가 하루 2건인 곳도 있지만 공단은 인원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인력운영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연금공단 징계자 처리 현황> 을 보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4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인에게 금품을 주기 위해 부당한 모금을 한 사건이 9건, 급여업무 소홀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