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사임 논란이 어지럽다. 북핵 정국에 돌출한 '386 간첩사건' 수사를 소신대로 밀어붙인 것이 사퇴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안보정책의 방황을 상징하는 사태로 비치고 있다.
논란의 실체를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북핵 위기대응에 중추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거취가 혼미한 논란에 휩싸인 사실 자체가 국민을 걱정스럽게 한다. 어떤 눈으로 사태를 보든 간에 국정원이 제 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이끄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김 원장이 정부 핵심과의 수사 갈등 때문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언론 인터뷰 등으로 미루어 근거가 있는 듯 하다. 정보기관장이 이런 갈등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옳지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과는 별개로 정치ㆍ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부를 만 하다.
공교롭게도 북핵 위기 속에 모처럼 간첩 잡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것을 가로막았다니 의혹과 비난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의 느슨한 대북 안보태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정원의 공식 부인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공안사건에서 더러 있을 만한 이견과 갈등을 빌미로 정부 정체성까지 시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사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이런 사건을 정부와 정보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지난날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김 원장이 법 원칙에 충실한 반면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앞설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검찰 아닌 국정원이 구체적 수사 결과에 앞서 사건 성격부터 규정한 것을 그대로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급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해 사회 모두가 수사결과를 지켜보되 주변적 논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핵 위기에 몰린 정부가 국정원의 고유한 역할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하기 위해 정보기관과의 갈등을 마냥 과장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이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