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담당하는 로버트 조지프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이 내달 1일부터 PSI 확대ㆍ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 협의를 갖기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순방할 예정이나 한국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지프 차관의 순방에는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조지프 차관이 30일부터 이틀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리는 ‘핵테러방지구상’출범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루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워싱턴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조지프 차관의 아시아 순방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할 해당국의 구체적인 북한 화물 검문검색 방안을 비롯해 PSI 정보공유 등 미국의 지원역할, 관련국간 협조체계 등에 관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측은 PSI활동을 곧바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는 한국측 논리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 행정부내에서 한국의 고립을 우려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측은 최근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PSI 적극 참여를 일관되게 요청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시간을 달라”는 반응을 보인 뒤 한국 내에서 PSI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국 내 논란이 한창인 때에 이뤄지는 한국 방문은 오히려 실질적 소득 없이 PSI 참여 반대여론만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한국 정부에 좀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또 미국이 이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다만 미측은 조지프 차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동안 니컬러스 번스 미 정무차관이 서울을 방문, PSI 활동에 대한 논의가 아닌 한미간 장관급 안보전략대화에 대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번스 차관과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서울에는 함께 오지 않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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