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0일 끝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10월15일부터 2012년3월15일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SCM 합의는 사실상 미측의 입장(2009년)과 한국측의 요구(2012년)를 절충한 것이었다. 따라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 표명은 미봉된 양측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예고된 갈등
벨 사령관은 30일 이전보다는 상당히 완곡하게 ‘2009년 전시 작전권 전환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조기이양 입장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SCM 직후 미 국방부 고위 관리도 “우리 기본 입장은 전시 작전권 이양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측 주장대로 2012년까지 이양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더 빨리 가져가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에 가까운 언급을 했다.
하지만 우리측은 SCM 합의를 ‘성공적인 결론’이라고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전환 시작 시점을 2009년으로 표기한 것은 상대방인 미측을 존중하는 차원일 뿐 현실적으로는 2012년 전환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첨단 전력을 갖추기까지 5년 정도 걸리며 전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최소 몇 년은 걸린다는 게 근거였다.
반면 우리측은 전환 시점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SCM 문구만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전환 시기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의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우리측이 어정쩡한 미봉책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험난한 협상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합동이행단이 발족하면 전환 시기를 둘러싼 협상은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양측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은 ‘준비부족론’을 강조할 것이고 미국은 ‘교량전력’ 제공론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다.
평택기지 건설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있다. 미측은 평택기지의 2008년 완공에 맞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 작전권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평택기지 건설은 2010년이나 2011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측도 이를 감안, SCM협상 과정에서 2011년까지 물러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2008년 대선을 감안해 조기이양을 주장한다면 협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다음 선거를 장담하지 못하는 부시 정부가 임기 내 동북아 군사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측이 지상군 철수 등 다른 현안과 조기이양을 연계할 경우 우리측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