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가 30일 오전 방북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주 통일부가 민노당 방북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방북단 특정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방북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이날 국감에서“일부 실무 책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보안 관찰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불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반대는 1차적으로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중인 386 운동권 출신 간첩 의혹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민노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을 구속했고, 민노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묻지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 최종 방북 승인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민노당은 제도권 정당으로 방북 불허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책임있게 행동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이날 평양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31일 북한 고려민항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내달 4일까지 닷새간 방북 활동을 벌인다.
민노당은 방북 기간 동안 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우려와 핵 포기 요구 등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방북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북핵 사태에 따른 한반도 상황 등을 들어 지난 주 방북을 불허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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