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정치체계와 공공부문 과다,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선진국에 진입한 상당수 국가들은 작은 정부와 친 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 등 신 자유의적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세계 각국의 사회적자본 성장ㆍ분배 인적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인 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사정 타협으로 사회ㆍ경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넘었으나 2만 달러 도달에 실패한 나라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며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실제로 2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대만 등은 정치체제가 불안했다. 반면 199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의 경우 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 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섰으며 실패한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컸다. 성공한 나라들은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였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했지만 실패한 국가들은 수입규제가 지나치거나 외자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각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친 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적 정책이 선진국 진입요인의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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