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 작전권의 전환시기로 2009년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30일 재확인했다. 이는 2009년10월15일부터 2012년3월15일 사이에 전시 작전권의 전환을 완료한다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를 “2012년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우리측 입장과 상충, 앞으로 전환시기 협의를 두고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의 연합사 대회실에서 내ㆍ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군의 능력으로 미루어 단독 작전수행 능력은 충분하며 (2009년이라는) 전환시기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을 능력을 갖출 때까지 또는 그 이후라도 미국은 교량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시 작전권의 조기이양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전권 전환 및 지휘관계 변화를 위한 합동이행단 발족에 합의했다”며 “2007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전환시기 협의의 시한까지 못박았다. SCM이후 우리측은 “전환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군의 준비정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환시기에 대해서도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평가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SCM에 표현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군사조치를 염두에 둔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며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화한 개념으로 이전의 SCM에 표현된 핵우산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벨 사령관은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 회의에서 어떠한 전략지침이 내려진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MC 이후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벨 사령관에게 핵우산을 구체화하도록 전략지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측이 부인하자 “핵운용을 제외한 순수 군사대비 계획과 관련한 전략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언제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며 “핵실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는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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