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해 내년 상반기중 수도권 외곽에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공급과잉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교통부가 입지상으로 메리트가 적은 ‘수도권 외곽’으로 신도시 가능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서울 강남 대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신도시를 조성하면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외곽 지역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수도권 외곽지역을 한정함에 따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 서울공항 주변과 양재-과천-안양의 청계산 벨트, 하남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오산, 이천, 남양주, 포천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적은 곳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장기 계획이지만 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칫 공급 과잉과 미분양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만 보더라도 인근 김포 신도시, 송도 신도시와 청라지구와 합칠 경우 총 20만가구가 쏟아진다. 또 판교급으로 개발하겠다는 양주 옥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주변은 수요가 부족해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권을 뺀채 수도권 외곽에만 주택공급을 집중할 경우 가격 양극화 심화도 우려된다.
정작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권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서울권의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 집값이 정부의 전방위 규제책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도시를 개발해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울 강ㆍ남북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수도권외곽에 집중된 공급은 수급 불일치를 가중시켜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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