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 박사는 최근 그의 저서 <마인드 셋(mind set)> 에서 “앞으로 세계는 국가 단위에서 경제도메인(Economic Domainㆍ경제영역) 단위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금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다국적기업은 모회사가 7만7,000개이고, 해외 자회사가 77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 자회사들이 근로자 6,200만 명을 고용했으며 4조 달러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세계수출 규모가 12조6,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존 나이스빗 박사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동향 속에서 각국이 지향하는 방향은 매우 비슷하다. 세계 경제의 주역인 다국적기업들을 서로 유치하여 자국이 세계 경제 속에서 역세권 경제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98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이 569억달러로 그 이전까지의 순유입액의 3배를 넘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순유입은 GDP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 평균인 21.4%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기준 완화, 현금지원제도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160여건에 이르는 고도기술이 도입되었고, 우리 산업의 허리인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도 70억 달러 수준에 이르러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수입 비중은 하락하는 수출입 구조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북핵 위기 상황은 외국인 투자에 우려를 낳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핵실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특이 현상도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매우 힘들고 섬세한 결정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함께 외국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다.
11월 1일부터 3일 동안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축제인 ‘Foreign Investment Festival’이 개최된다. 물론 이번 행사는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며, 초기 외국인투자가에게 사무실 공간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Invest KOREA Plaza’ 개관식을 기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다국적기업의 CEO와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홍보함과 아울러 우리 정책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외국인투자가의 밤 및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 투자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 앞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세균ㆍ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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