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시대 추세를 수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는 방송통신 융합안이 지난 주말 확정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역 싸움으로 지난 10년간 허송세월을 한 쓰라린 경험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첨예한 이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민간위원 주도로 불과 두 달 만에 최종안을 마련한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숫자만 많고, 제 역할을 못 하는 수많은 정부 위원회에 전범이 될 만하다.
융추위가 다수안으로 제시한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 통합안은 여러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통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큰 반발이 없이 신속히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이점도 있다.
정부는 제출된 방통융합안을 신속하게 수정 보완해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 바란다. 그럴 경우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방송통신 빅 뱅이 벌어져 내년 국내 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허가 지연으로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인터넷 TV 서비스가 당장 가능해지고 장비,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도 대변혁이 불어 닥치게 된다.
다만 통합으로 탄생할 조직의 비대화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도 정통부가 진흥과 규제라는 칼을 양손에 쥐고 업계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방송위원회 기능이 합쳐질 경우 무소불위의 거대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심의 기능처럼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넘길 필요도 있다.
시대가 바뀌면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방송과 통신은 변화와 혁신이 광속처럼 빠른 분야다. 민간업계가 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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