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요란한 집회ㆍ시위가 벌어졌다. 종로, 세종로, 을지로, 서울역 광장 등은 각종 시위대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시위대가 차도를 무단 점거하는 바람에 교통은 막히고 생업을 하는 시민과 주말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한 주 전 주말에도 대학로,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2~3개 차로를 멋대로 차지하고 무단행진을 하는 행태도 똑같았다.
이런 풍경을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매주 본다. 시위대의 사정과 요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이제는 너무 짜증이 나서 시위대와 싸우기까지 한다.
우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상식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치안을 책임진 경찰에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이런 무법 시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런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경찰도 잠잠해질 만하면 불법 시위 엄단을 외쳐왔다. 한 달 전만 해도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집회ㆍ시위 현장조치 강화 지시’를 하달해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는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하고, 신고된 차로를 벗어날 경우 물리력으로 밀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타 경미한 불법행위자도 현장에서 붙잡아 사법처리하고 검거 전담 부대를 전진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제, 지지난주에, 또 그 전 주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니 경찰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눈치를 살피느라 불법 시위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이다. 똑 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대도 미국 워싱턴에 가면 얌전해진다. 왜 워싱턴 경찰이 하는 것을 한국 경찰은 못하는가? 경찰이 과거의 오점 때문에 시위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시대는 진작 끝났다. 법 집행을 외면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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