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파문이 외교안보라인 전면개편을 불렀지만 대북ㆍ대외정책 기조는 변함없을 것 같다. 명패만 바뀔 뿐 정책이든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등 깊은 관계를 맺어온 이른바 ‘코드인맥’들이 재배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편되는 외교안보라인은 외교ㆍ통일ㆍ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멤버 5명 전원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로운 컬러의 인물이 들어와 정책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없지않았다. 물론 청와대는 “사람이 바뀐다고 기조가 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한 송민순 안보실장이 단적인 예다. 송 실장은 외시 9회로 6,7회가 포진한 차관, 주요 국 대사들의 후배다. 그가 장관이 되면 기수파괴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발탁이 유력한 것은 노 대통령의 대외정책 철학과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 송 실장을 통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 핵실험으로 한미동맹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미일변도에 머물지 않고 중국 등으로의 외교 다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통일부 장관 후보들도 비슷한 맥락이다. 2배수에 포함된 김하중 주중대사는 송 실장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온 이른바 ‘말이 통하는’ 외교관으로 불린다. 이재정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종석 장관 못지않게 진보적인 교수 출신이다. 누가 되든 대북포용정책의 골간이 바뀔 여지는 별로 없다.
국정원장 후보들 역시 정치성은 배제했지만, 코드와 인연이 눈에 들어온다. 김만복 국정원 제1차장은 첫 내부승진 케이스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와 맞닿아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거친 노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종백 서울고검장은 사시17회로 노 대통령과 사시동기다.
한편 국방장관 후보에 현역인 김장수(육사27기) 육참총장이 포함돼 시선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문민장관’ 케이스로 후보군에 포함된 반면 김 총장은 인사적체 해소 등 군 사기진작 차원이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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