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5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금주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공론화할 태세다.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자세는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비판론이 무성하다.
우선 정기국회를 한 달 이상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은 새해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사실상 방기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29일“정계개편의 조기 공론화는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의 중요 현안을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여당을 더욱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당 지도부의 약속 위반이다. 5ㆍ31 지방선거 참패 후 당 비대위는 “연말까지 정계개편 논의를 자제하자”고 합의 했지만, 지금은 김근태 의장을 필두로,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의원 등 창당 주역들부터가 ‘우리당 실패론’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정계개편 논의에 앞장 서 불을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계개편 시도는 여당이 연이은 선거참패에 담겨 있는 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이 결여된, 오직 다가오는 대선만을 염두에 둔 선거구도 새로 짜기일 뿐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스스로 창당 명분을 버리는 것인데도 여당은 ‘창당 정신은 옳았는데 실패했다’는 수준의 안이한 자세로 정계개편을 말하고 있다”며 “왜 잘못됐느냐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을 통해 이렇게 고치겠다는 방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공학적 대응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이 여당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성실한 분석과 대안제시가 먼저라는 뜻이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정계개편을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계개편 자체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방법과 시기, 그리고 명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혐오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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