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인천 검단 신도시 예정지와 개발 규모가 확대되는 파주 운정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에 착수키로 했지만, 이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호가가 치솟고 있는 검단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일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아파트의 호가 조작과 불법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도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등의 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뒤늦은 투기 단속으로는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와 운정 3지구가 속한 파주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ㆍ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지만, 개발 기대감에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경우 양도세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갖춘 실수요자만 거래하도록 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고가주택이 극소수인 파주와 인천 서구에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만 개발 주변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채권보상ㆍ환지 방식 등을 활성화해 각종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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