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7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연내에 FTA를 타결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당초 5번으로 예정됐던 협상을 1차례 늘리기로 합의하고, 12월 미국 몬태나주(미정)에서 5차 협상을 갖은 뒤 내년 1월에 서울에서 6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필요시 협상을 추가로 연장해 2,3월쯤 미국에서 7차 협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이날 4차 협상 결산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3차 협상 때보다는 진전이 이뤄졌으나 6차 협상을 내년 1월 중순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이번 협상에서 전체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5차 협상에선 핵심쟁점의 타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상진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6차 협상이 마지막이 될지 7차 협상을 하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반드시 연내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아직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시한에 쫓기게 됐다. 또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사실상 협상의제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측 협상입지가 좁아졌다. 양국은 또 상품분야의 향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적인 협상 골격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농산물과 섬유,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처럼 연내에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양국 협상 대표들은 내년에 1~2차례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12월4일부터 열릴 5차 협상 장소는 미국 서부의 몬태나주가 유력하다.
서귀포=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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