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추가 신도시 공급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 대다수는 “인천 검단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기 역부족인 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신도시 발표에서 ‘검단 신도시 개발은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신도시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나온 공급 대책이라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이나 주변 집값 상승 등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건설정책실장은 “신도시 건설에 적지않은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수요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진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 신도시 추가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열풍을 초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앗아갈 것”이라며 “기존 투기대책 외에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양주 옥정지구와 고양 삼송지구 등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들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았던 것처럼, 검단도 지금의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을 잡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단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고분양가와 그에 따른 주변지역 연쇄 상승, 전세난에 따른 임차인들의 매매 전환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라며 “이런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없고, 신도시 대책만 남발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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