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융합 산업을 규제할 정부 기구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가 채택한 안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통합위원회안과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 순수 규제위원회, 정통부에 법률 개정권을 주는 규제·정책위원회 등 3가지다.
통합위원회안은 현재 정통부와 방송위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수 규제위원회안은 방송과 통신 기능을 크게 규제와 정책·진흥 기능으로 분리해 위원회와 전담 부처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을, 규제ㆍ정책위원회안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 기능과 진흥기능으로 나눠 규제·정책기능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맡고, 진흥기능은 전담 부처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우정기능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을 마련하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회 각계 의견 수렴후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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